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6개국 추가' 추진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6개국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공개 지지를 끌어낸 상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낮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임이사국 수를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 늘어나는 상임이사국 선출은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로 결정하고, 기존 상임이사국의 권한인 거부권은 15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독점하고 있다.새 상임이사국은 아시아·태평양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 1개국, 서유럽·기타 1개국 식으로 지역배분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아시아 몫을 차지한다면 태평양 국가가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비상임이사국 수도 현재의 10개국에서 14~15개국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 1∼2석을 배분하고 카리브해 국가에 1석을 배분하는 등 유엔 내 표결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수가 많은 이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유엔총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브라질, 독일, 인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이른바 '4개국 그룹'과 이달 중에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려면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 헌장 개정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이 불가능하다. 일본은 중국과 과거사와 영토 분쟁 중이고, 러시아와도 북방 도서를 두고 분쟁 중이라 사실상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