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세금폭탄 피해도 내년에만 보험료 1인당 255만원 더 내야"

청와대가 5월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세금폭탄을 제외할 경우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1% 인상만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체납자나 미가입자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해결이 우선이라며 "5월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 법안과 누리과정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