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유학생 루루(23·가명)씨는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30만원 이하는 간편결제가 가능하지만 3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하려 하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하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Active X'와 '공인인증서'없이 간편결제만으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 구매는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서 폐지·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지만 국내 모든 쇼핑몰에 간편결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안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또 국내 카드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대다수가 3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살 때 자동응답서비스(ARS)를 비롯한 추가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미래창조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제개혁과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선 주요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회원가입부터 결제까지 본인확인·이용약관 동의·카드정보 입력·액티브엑스 설치·주문까지 거치던 복잡한 전자상거래가 약관동의·카드정보입력·주문으로 간소화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액티브엑스를 퇴출하겠다며 'exe' 실행파일을 통해 보안모듈을 설치하도록 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환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각이 다수다.

간편결제의 경우 회사마다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편결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끝나는 구조다. 전처럼 결제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 초과 결제에 대해서는 간편결제라도 ARS 등의 전화나 문자와 같은 추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당연하고 결제 방식을 단순화시킨 간편결제도 30만원 이상의 경우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어 국내외 소비자가 국내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의 경우 보안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를 비롯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 SK플래닛의 '시럽페이' 등의 간편결제가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금융사고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액티브엑스 대신 도입된 'exe' 설치 방식을 여전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안전하다고만 얘기할 뿐 어디에서도 사고배상 책임과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며 "간편결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의 보안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