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박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

새정치연합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고며 반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을 의식한 조심스런 발언이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며 "우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는 톤이 달랐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