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밀실 거수기' 심사…회의록마저 삭제

밀실심사로 성공불융자 7500억원 날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밀실 부실심사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삭제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성공불융자금 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외교 기간에 밀실 부실심사가 집중됐다. 모두 3824억원에 달한다.

2009년 러시아 캄차카 탐사사업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고도 논의조차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 줬다. 융자금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액 미회수 상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실명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밀실심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2014년까지 석유사업 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 왔다"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