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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진웅섭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환급금 인상 검토할 것"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이 중복가입 됐을 경우 보험사 환급금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소비자의 보험 중복가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납입 금액에 시장이자율을 고려한 금액을 돌려주고 있으나 그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라며 "돌려주는 납입 금액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페널티를 준다면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확대 등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사기 의심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매입채권 추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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