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가 장관의 권한인 부처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며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은 발언은 황교안 총리를 향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국가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총리 인사 참사가 거듭되자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켜 기존의 인사위원회 산하에 두었다. 인사수석에는 정진철 전 대전복지재단 대표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