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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키로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처음으로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