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3%…OECD 평균(7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비급여 부문 과잉 진료·치료…'의료비·보험료 증가' 국민 부담 키워

국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 항목 표준화' 관리체계 마련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퓨처라이프 포럼'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급여 관리 미비, 보험료 인상폭 키워

의료·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 고액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을 상당부분 개선한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78%)와 EU 주요국의 평균 보장률(8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이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1.5%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민영 의료보험도 손해율이 120%를 넘어가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는 실손 의료비 보험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보험료는 줄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 것이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 보험 보장률 높여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한 이날 토론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미적용돼 국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 기구를 마련해 이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균 교수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체계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와 관리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급여는 명목상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만 나뉘어져 있어 관련 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보니 비급여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관리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례 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간병비 보장 확대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전문 간호팀이 간병을 포함,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