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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미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는 합헌"…미언론 "정부의 대승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바마케어(의료보험제도개혁)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미 언론은 "정부의 대승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판사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의견으로 오바마케어의 공적보조금 지출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에 있어 승리"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또 "(개혁은) 생각했던 대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정부의 대승리"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2010년에 성립한 개혁법에 기초해 약 1500만명이 추가로 보험을 획득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약 64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측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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