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용의 so what]정부 전세대책은 아몰랑?



얼마 전 후배가 전셋집 계약 모험담을 말해줬다. 한 전셋집을 두고 둘이 경쟁해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차지했다는 스토리였다. 본인과의 경쟁에서 진 상대방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그 아파트에서 전세를 못 구해 결국 월세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 후배도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 만료가 1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불안하다고 했다. 8개월 만에 전셋값이 9000만원이 뛴 데다, 무엇보다 9000만원 오른 전세물건조차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조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후배의 얘기를 듣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걱정이냐"는 말을 차마 해줄 수는 없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화두가 된 지 벌써 3~4년이 흘렀다. 문제는 같은 전세난이라도 3~4년 전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전세난은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이 계속되자 집을 사기 꺼려한 '자발적'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시작됐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이 치솟은 것. 그래서 그때는 전셋값이 비쌌을 뿐,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도 오르고 주택거래량도 늘었다. 분양시장은 분양하는 단지마다 최고 청약경쟁률을 갱신하고 3~4일 만에 계약을 마감할 정도로 달아올라 있다. 비싼 전셋값에 떠밀렸을 지라도 집을 살만한 사람은 다 사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지금의 전세시장은 '자발적' 세입자들이 떠나고 진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만 남고 있다. 그런데도 전셋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 구하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저금리 때문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내리면서 집주인들은 더 이상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들이 빠르게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다 보니 전세물건 자체가 나오질 않는 것이다.

물론 전세라는 제도가 언젠가 사라진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세시장에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남아 있는 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서민가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뉴스테이와 같은 월세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월세시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뿐이다. 비싼 전세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마저 없는 상황에서 무용지물인 대책인 셈이다.

지난 주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를 찾아 전세난에 대해 "아이고, 참"이라며 탄식을 내뱉었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나몰랑~"식 화법이다. 탄식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세난에 지친 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