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가 당초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을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60여명으로 장군 수를 줄이는 방안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을 수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2022년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다시 수정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와 감축될 병력 규모가 고무줄 처럼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을 작성하면서 장군 60여명 정도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장군 수를 어떤 식으로 줄여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