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도에 고졸 이상자에 한해 현역병 입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은 30일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6000여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의 수요에 비해 현역 입영대상자가 넘쳐나면서 입영 대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병무청이 고졸 이상자로 현역병 입영을 허용키로 한 배경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도에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6000여명씩 보충역으로 전환되면 입영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입영 대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병무청의 고심책이지만 학력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