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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메르스 완전 배상' 약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배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국가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일이 너무 많기에 완전 배상에 가까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은 자리에서 "국가배상법을 봐도 공무원의 과실이라며 국가가 배상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 나라가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다"며 "앞으로 생기는 감염병들에 조 단위의 (예산을) 쓰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이런 사태의 경우 완전 배상을 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은 추경을 통해 이뤄진다. 이 원내대표는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짜온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꼼꼼히 챙겨서 환자와 격리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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