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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연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그리스, 채권단에 개혁안 제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가 요구한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연금 지출 삭감과 레스토랑 등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눈에 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리스는 9일(이하 현지시간) 밤 유럽연합(EU)의 금융지원 재개를 전제로 한 재정개혁안을 EU 측에 제출했다. 지난 7일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에 10일 오전 0시까지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리스 개혁안은 세제 및 연금 개혁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개혁을 요구해 온 EU 측에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금 지출 삭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레스토랑 등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현재의 13%에서 23%로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세도 26%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의 3개 기관이 제출된 개혁안의 내용을 심사해 11일 개최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한다. EU는 12일 유로존 19개국과 모든 가맹국인 28개국이 참가하는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 재무장관 회의의 판단에 입각해 그리스에 대한 지원 재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스는 10일 개혁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EU측과의 교섭에 앞서 승인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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