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탄저균 실험장소인 오산공군기지를 이달 중 현장조사하고 탄저균 실험의 몸통인 미국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실무단은 지난 11일 구성됐다. 기존의 SOFA 합동위나 산하에 있는 20개 분과위와는 별개로 설치된 조직으로 탄저균 배달사고를 다루기 위한 한시조직이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소장급)이 각각 양측 단장을 맡았다. 통상 SOFA 합동위 산하 한미 양측의 협의채널은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한미군 대령급이 맡아 왔다. 정부는 소장급 단장인 만큼 보다 효과적인 협의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실무단에는 우리 측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민간 법률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 각 1명 등이 참여한다. 한미 양측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참여할 전망이다.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오산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기술적인 공동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탄저균 사고 이후 처음이다. 미국 측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자체 조사결과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진행돼 온 목성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목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저균 실험을 실시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탄저균 샘플은 목성 프로젝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 반입됐다.

한미는 오는 15일 SOFA 정기 합동위원회(제195차)를 개최해 탄저균 배달사고를 정식 의제로 상정한다. 이때 이번 사고 이후 진행과정과 한미간 협의 사항 등을 검점하고 합동실무단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실무단이 SOFA 합동위 산하에 설치되는 이유는 탄저균 배송 문제가 SOFA 규정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