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이상한 자원외교 감사…'잘못은 큰데 문책은 못해'

감사원 중간발표 "성과감사라 대안만 내놓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성과와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 책임부처는 지식경제부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당시 장관을 맡았다.

14일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성과감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1984년 예멘에 대한 석유개발 사업 진출 이래 지난해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된다. 하지만 성과는 없고 청산할 과제만 한가득이다. 감사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과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원외교는 해외자원의 확보가 기본 취지다. 하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에너지 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공사는 전체 사업에서 확보한 지분(생산량 5억배럴) 대비 고작 0.4%인 224만배럴만 국내로 들여왔다. 광물공사도 지분 생산액의 31.5%인 36억7000만달러를 도입했지만 지분만큼의 자원을 도입하는 데는 부족했다. 가스공사는 지분 생산량 9303만배럴의 66.5%인 6187만배럴을 도입해 가시적 성과가 컸지만 이미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생산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물량까지 포함한 결과로 파악됐다.

자원보유국의 국외반출 통제나 공기업들의 자원처분권 확보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 자원외교의 앞날마저 어둡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 등 7개 사업에 대해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는데다 수익성 전망도 낮아 사업의 계속 추진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각 공사의 주력 사업들은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위험 등을 겪고 있어 사업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런데도 기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이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밝힌 바로는 이 권고가 바로 이번 감사의 목적이다. 책임자 처벌은 없다.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