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노믹스=유승민 제3의길
힐러리 "성장과 공정경제 동시 구축"
유승민 "성장 해법은 공정한 시장경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는 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나머지 하나를 배제한 채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 7월 13일 뉴욕주 뉴스쿨 연설)
"성장의 해법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고통스런 개혁이다. 개혁은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돼야 한다." (유승민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시각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진보와 보수라는 출발점의 차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대문제에 대한 해법은 일치했던 셈이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스쿨에서 가진 첫 정책발표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공정경제를 동시에 외쳤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제3의길에 빗대 '새누리당판 제3의길'이라고 평가받았던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을 상기시켰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연설은 '힐러리노믹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경제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인터넷에 공개된 CNN 영상자료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의 경제구상은 노사 간 이익 공유와 월가 대자본에 대한 규제로 요약된다. 그는 "우리는 추가적인 성장 없이 충분한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없고, 더욱 공정한 경제가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도 소비경제를 지탱할 수도 없다"며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핵심으로 임금인상을 거론했다.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실질 임금 인상으로 돌리면 중산층 가정이 늘어나고 소비경제도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기 경기부양이 아닌 장기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경제를 '분기 자본주의'라고 부르면서 단기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투자에만 돈을 쓰게 되고 임금 인상에 무관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월가 대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대마불사가 여전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을 규제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까지의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리고 장기성장을 위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