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NGO 활동 규제 강화 나서…국내NGO 지원 차단 목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외국 비정부민간기구(NGO)의 자국내 활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궈성쿤 공안부 부장은 지난 25일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와 관련된 좌담회에서 "외국 NGO의 활동을 법에 따라 지도하고 규제해 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는 다음날 이와 함께 궈 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심의 중인 '외국 비정부기구 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외국 NGO의 감독기관을 현재의 민정부(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범죄 조직의 단속을 담당하는 공안부로 변경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 NGO에 대한 규제가 현저히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4000~6000개의 외국 NGO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300명 이상의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등을 구속하거나 일시 소환하는 등 국내 NGO를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외국 NGO가 경험과 자금을 국내 NGO에게 지원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