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 선언일에 '삼성병원 감사결의안' 채택

본회의 통과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관련 감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 "특위를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명확히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특위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특위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특위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설치대상 확대 △병원 방문문화 장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