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급 7500원…사상 최대 인상

4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

아베 정권 '대폭 인상' 의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이 시급을 현재보다 평균 18엔(약 169원) 올린 798엔(약 7500원)으로 정했다. 현재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이날 2015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과 관련해 전국의 평균 시급을 현재보다 18엔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인상폭 16엔보다 2엔 늘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경기의 회복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대폭 인상에 적극적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4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광역지자체별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인상폭 기준을 제시한다. 올해 인상폭 기준은 16~19엔이다. 각 지자체 심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협의를 거쳐 10월쯤 인상안을 적용한다.

일본의 광역지자체는 경제규모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인상폭이 다르다. 도쿄 등의 A등급은 19엔, 시즈오카 등 B등급은 18엔, 오카야마 등 C등급과 아오모리 등 D등급은 16엔이다.

B, C, D 등급의 인상폭은 2002년도 이후 최대이다. A등급인 도쿄와 가나가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900엔대가 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급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이 있었다.

근로자 측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2015년 춘투에서 대기업 인상률이 2%를 넘은 점 등을 들며 20엔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 측은 대폭 인상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며 지난해 16엔 인상을 넘는 증액에 반대했다. 양 측은 전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상 폭은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내각에서 결정한 성장전략에 과거 2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 방침을 명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대폭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서두르도록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각료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최저임금 수입이 생활보호 급부 수준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노동 의욕을 잃게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