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엔 '실업급여 인상'…재계엔 '사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를 향해 '실업급여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노동개혁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책 성격이다.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재계에는 재벌 총수 사면이라는 선물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은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으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간의 노동시장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목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선도적 효과가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대가는 기성세대의 희생이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안전망의 골자는 실업급여 금액 인상과 기간 연장이다. 지급 금액을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린다는 설명이다. 부가적으로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서비스가 추가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동생 박근령씨의 친일 발언이나 롯데그룹 사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날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사는 별개"라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면설이 도는 상황에서 롯데 사태의 악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썩 환영 분위기가 아님에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자"라고 기업인 사면 이유를 설명해 최 회장 등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광복절 연휴 전날인 13일 특사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던 재계는 숨을 죽이고 특사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담화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솔선수범 없이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했다"며 "적어도 갈등의 조정이나 노동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해법 제시를 해야 옳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