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난자도 정자도 제공자가 부모 아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자민당이 제3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사용한 생식보조의료를 통한 친자관계에 관해 난자 제공에 관해서는 낳은 여성을 어머니로, 정자 제공에 관해서는 제공자가 아닌 남편을 아버지로 본다는 민법 특별법안을 승인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여성이 난자 제공과 대리출산으로 임신·출산했을 때는 출산한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본다는 규정이다. 또 부인이 남편의 동의를 얻어 남편 이외의 남성으로부터 정자 제공을 받아 임신했을 때 남편은 자신의 아이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당 법 정비 검토 프로젝트 팀에서 좌장을 맡은 후루카와 도시하루 참의원 의원은 "초당파적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이 있는 데 더해 국회 일정도 과밀해 실제로 제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