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을지로 "롯데와 상생협약 파기 가능"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롯데그룹을 향해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지난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재벌개혁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입장과 제안'을 통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롯데그룹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룹 스스로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경영을 지양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합의내용을 저버리고 오히려 지역 상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복합쇼핑몰 건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롯데 사태에 대해서 "롯데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비단 롯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평균 0.25%에 불과하나 이를 바탕으로 온갖 전횡을 해왔다. 한마디로 쥐꼬리로 소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이 편법과 전횡을 일삼는 일이 가능한데는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과 방조, 재벌과 대기업을 편드는 정치권, 재벌에 온갖 특혜를 줘서라도 성장률만 올리겠다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부와 경제를 독식해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독버섯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며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방지할 개혁적 조치"라고 했다.

그동안 경제적 약자 보호활동을 벌여 온 을지로위원회는 "재벌 2·3세들은 1세의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고작 서민이 애써 지키고 있는 동네 빵집, 동네 옷가게를 잠식하는 데 자신들의 부를 남용하고 있고 복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통해 전국의 지역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검찰은 그간 대기업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출한 골목상권 침탈,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및 양산을 방지할 법제도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10여개를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