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와 최태원에 다른 잣대"…법사위 여당 간사의 쓴소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검장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의 입에서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재벌 간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마약국가라는 콜롬비아나 마피아국가라는 이탈리아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 재벌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아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보다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당시 금액은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훨씬 낮춰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5년 뒤인 작년에 선고됐던 최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은 다 복원시켜 피해를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 재벌 회장이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킨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을 면한 이 회장은 그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 회장 특사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 논의한 사면안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최종결정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