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정원 개혁 나선 野

정보위 개혁부터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태를 계기로 다시 국정원 개혁에 나섰다. 지난 대선 댓글 사건 이후 국정원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대북·해외정보 기능 강화 △국내정보기능 관련 조직·예산 축소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국회 추천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의 이관 △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 정보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정보위 개혁이 최우선"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상해 (국회 정보위 개혁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위 개혁이 국정원 개혁보다 저항이 적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신 의원은 정보위의 전임위 전환을 제안했다. 정보위원들의 다른 상임위 겸임을 막자는 이야기다. 또 위원 수를 늘리고 피감기관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정보위 간사를 통한 언론 브리핑 방식을 없애고 정보위 회의 자체를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과 자료제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