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혼란에 빼앗긴 독립투사 재산 찾아주자"…홍문표, 특별법 발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방 직후 혼란기에 국유화되거나 타인에게 매각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회복·보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광복 직후 혼란 상태에서 국유화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 뒤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