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 시한 넘겨…선관위 자체 획정작업 착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넘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획정작업에 착수했다.

김대년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인 10월13일까지는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작년 10월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며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 위원회가 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