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속 자위대 화력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한 화력쇼를 선보였다. 일본의 가상적국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안보관련 법안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던 지난 22일 일본 후지산 자락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후지종합화력연습이 실시됐다. 이 훈련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 분쟁을 염두에 둔 낙도 탈환 훈련이다.

자위대는 훈련에서 정찰부대가 적의 동태를 파악한 뒤 함선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자위대를 섬에 투입했다. 이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첨단장비를 동원한 합동작전으로 적을 섬멸해 섬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74식 전차 등 일본 자위대의 주력화기가 불을 뿜고 중거리 유도탄이 발사되는 등 실탄사격이 실시됐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관련 법안이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할 경우 자위대는 센카쿠 분쟁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과의 전쟁까지도 가능해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8일 중의원에서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화력쇼가 펼쳐지던 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방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정말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