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더 대담해진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과거보다 훨씬 대담해졌다. 포격 도발 당일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초강경 도발로 인해 김정은 시대 한반도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상에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의로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협상 전술이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미국과의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전술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북한의 협상 전술은 단계적으로 위기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했다.

1993년 이래 약 20년간 북핵 위기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행태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통보했던 북한은 다음해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한달 뒤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주변국이 6자회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 반복된 것이다.

또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해 '2·13합의'를 끌어냈다. 다시 협상이 벽에 막히자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위기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포격 도발에서 북한의 이 같은 단계적인 '벼랑 끝 전술'은 사라졌다.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 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한 것이다.

북한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움직임도 과거와는 달리 도발과 동시에 함께 진행했다. 김양건 대남비서는 자신들의 포격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카운터파트너인 김 실장과 도발 이틀만에 마주할 수 있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출동시키고, 육상에서는 최전방 포병 전력을 배로 늘렸다. 포격 도발 이후 북한군이 보인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 양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에서는 연합 지휘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 확대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 정권 내부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전문성을 지닌 참모진의 입이 묶인 상황이라 북한 1인자의 독단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