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벼랑 끝 전술 vs 南 벼랑 끝 원칙

박 대통령 '양보 제로' 강경론

北군사위협에 전략무기로 대응

남북 접촉, 유례없는 장기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박근혜 정부는 '벼랑 끝 원칙'으로 맞섰다. 북한에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발과 이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유례없는 장기전이 된 배경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밤샘을 거듭하며 사흘째에 접어든 24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금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위중한 안보상황이라도 정부와 군,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안보 위기도 국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 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21일 오후 5시(평양시간)를 기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이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23일 6·25이후 최대 규모로 잠수함을 바다로 전개시키고, 24일에는 공기부양정까지 서해로 전개시켰다. 이미 후방에는 전술미사일이 배치된 상태였다. 국지전 준비를 마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미 연합군이 즉각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미 연합의 주력 전투기로 위력 시위를 벌였다. 24일 북한의 국지전 위협에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카드로 맞섰다. 실제 전개가 아닌 전개 검토 단계이지만 북한에게는 충분한 위협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