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합의문 발표…'25일 정오' 긴장 해소 약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북은 33시간에 걸친 2차 고위급 접촉 마라톤협상을 마치고 25일 정오를 기해 휴전선 일대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로 우리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소행이란 점은 밝히지 않았다.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었다. 다만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단서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우리 측은 재발방지 약속으로 해석했다.

남북은 이날 새벽 0시를 지나 고위급 접촉을 마친 뒤 새벽 2시께 양측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을 각각 발표했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합의문은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체로 일치했다. 북측 발표문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동시라고 한 점이 남측 발표문과 달랐다. 남측은 합의문 4항에서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합의 원칙은 도발에 대한 북측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두가지였다.

사과와 관련된 합의문 조항은 2항이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이다. 북측은 유감 표명을 했지만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의 유감 표명과는 달리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의 사과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사실상의 책임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확실한' 사과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발방지와 관련된 합의문 조항은 3항이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였다.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주는 등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약속이 3항에 담겼다는 이야기다.

합의문 1항에서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실장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남북은 합의문 5항에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6항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실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고위급 접촉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