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수함 충격…내년 국방예산 증액

당정 "국방예산 증액 불가피"

청년 일자리·맞춤복지 증액

총선예산·재정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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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휴전선 포격 사태 당시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잠전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메르스 추경 때 나온 '총선용 선심예산'이란 지적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당정 예산협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내년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른 부문의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국방예산 외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에 배정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한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보육·주거·의료 서비스 등에 예산을 배정한다.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 총선 예산이란 비판이 집중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추경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 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의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