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맞아 40년만에 특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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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사면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사람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만 75세가 넘은 노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 뇌물수수, 테러,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안전죄 위반이나 테러 혐의 수감자도 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사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197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다.

사면의 취지는 전승절에 맞춰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당일 열병식 등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