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지 세리인지…교통범칙금 3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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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3년만에 경찰의 범칙금 부과가 종전의 3배가 될 전망이다.

1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 630억원이던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올해 연말 18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7월까지 범칙금 규모는 1000억원가량이다.

범칙금 규모는 2013년 1000억원가량이었고, 2014년 1400억원가량이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년만에 두배를 넘었다.

경찰청의 범칙금은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한다.

정 의원은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 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 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 부자감세 및 세수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