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벌 증인 과도"…야 "증인 반대 과도"

신동빈·이재용 국감 증인 요청 쇄도

중복 시 유사 사안 통합국감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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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올해였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총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부르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1일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전날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소환 의지를 밝혔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재벌이 우리 경제에 성장의 활력을 주지 못하고 경제 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며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 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 혜택은 과도한 재벌 혜택"이라며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며 형성된, 손쉽게 돈을 버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도전 정신을 앗아갔으며 그 결과 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뉴노멀 정책에 대해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으며, 그 결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마저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불가피한 구조조정도 이 같은 기업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너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나와 재벌 총수의 국감 출석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이나 호통국감, 갑질국감과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감에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비정상의 경영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여러 가지 드러났던 회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며 "오늘도 각 상임위 별로 해당 기업, 해당 재벌, 문제점이 드러난 곳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각각 증인을 채택하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와 관련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일 인물을 각 상임위에서 중복 신청했을 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사안인 경우 여야가 상의해서 한쪽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식의 편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벌 총수와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재벌 회장들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가장 증인 요청이 많은 재벌 총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이 중복 요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무위, 기획재정위는 물론 보건복지위에서도 중복 요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