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재벌 개혁해야 4대 개혁 성공"(종합)

문재인 "너무 빈약…백화점식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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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들의 황제 경영과 족벌 세습 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재벌 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노동 개혁을 시작으로 청와대의 4대 개혁 추진을 돕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표는 "지난번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너무 대조되는 정반대 연설이었다. 참 걱정스럽다"며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연설 중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문 대표는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노동자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정반대로 조직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4대 개혁과 재벌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옳은 주장"이라면서도 "오늘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그(재벌개혁) 부분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