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보상점…군은 밀고 여성계는 막고

헌재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보상 수준 낮췄지만 성사 불투명

>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가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를 약화시켜 위헌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5개 부문 23개 과제, 90개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소개했다. 병영문화 혁신 종합 실행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방부는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했던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수용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부문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전역장병의 취업시 5회에 한해 보상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 보장을 하자는 취지다.

이는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보다 보상 수위를 대폭 낮추 것이다. 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의 반발도 보상 수위를 낮춘 이유다. 지난해 병영혁신위는 과도한 보상점 제도를 채택할 경우 여성계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보상 수준을 과거보다 절반 이하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보상점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이견 조율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해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전례에 비추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2005년과 2008년에는 주성영 의원이, 2007년에는 고조흥 의원, 2012년에는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성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종합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군생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장병과 가족간 소통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올해말까지 장병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생활관마다 1대씩 4만여대 보급하기로 했다. 영상 공중전화기도 연말까지 중대급에 1대씩 72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