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비자면제'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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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정부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한중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여권 비자 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비자 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수준의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 등을 점차 늘려나갈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할 경우 유커(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명,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