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출항지 해경출장소, 국민안전처가 '효율' 위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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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낚싯배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의 입출항을 전담하던 출장소가 지난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인력장비의 효율을 위해서였다.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의 일이다.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되면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는 민간이 대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을 관할하는 완도 해양경비안전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성항에는 지난해까지 북평출장소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순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땅끝 안전센터로 통폐합됐다.

북평출장소는 순찰형 전환 이전에 해경 2명이 48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나 남성항에서 활동하는 선박 총 112척 중 출항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는 5t 미만 선박이 105척이었고 낚시어선(5척)은 V-PASS 장비가 설치, 출항하는 경우 센터에 출항신고가 바로 접수처리 돼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센터로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장인력과 장비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 본부 덩치만 커진 꼴"이라고 지적하며 "소방·해경의 해체와 국민안전처의 신설 이후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