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GDP 40%…1인당 1270만원

내년 나라빚 645조원

현 정부 말기 700조원

30%이내 약속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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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국민 1인당 1270만원 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쌓이기 시작한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욱 쌓여갔다. 내년까지 임기 4년동안 200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정부는 700조원에 가까운 빚더미를 떠안을 공산이 크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6년 정부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595조1000억 원에서 내년 645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년 만에 202조10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 원으로 5년간 249조8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말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40.1%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상 최초다. 2017년에는 41%, 2018년에는 41.1%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가채무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도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됐다. 국세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보면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이 된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들어올 돈이 그다지 늘지 않는데 정부가 쓰는 돈은 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돈이 더 들어간 결과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예산을 줄였다.

정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순환론은 계속 반복돼 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