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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

국세청, 1000억원대 임직원 차명주식 발견 조사확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신세계그룹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되며 이들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검찰은 신세계 임직원의 대규모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건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황. 여기에 국정감사에선 신세계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34%(1200원) 내린 5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건설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 이상 하락했다.

같은 날 신세계 주가도 전일보다 2.42%(6000원) 떨어진 24만2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개월째 진행 중인 신세계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이마트가 신세계로부터 분할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조사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1000억원 대의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인 신세계건설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조사방법의 적절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이미 지난 2006년 발견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모든 것을 시인했다"며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매길 때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며 정경유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국세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5월 또다시 신세계그룹 차명계좌가 발견되기에 이르렀다"며 "차명주식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로,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차명주식과 관련한 조사가 일반세무조사 형태로 진행되는지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나 허위계약 등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아닌, 처벌 목적의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슈화될수록 신세계건설은 좌불안석이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 대한 투자계획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실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건설 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대형 투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고점대비 37%나 하락한 수준"이라며 "당사 추정치 기준 201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4.3(x)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