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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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고, 최 부총리는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김용남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