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새누리당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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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전날 타결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며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 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험난한 입법 과정을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는 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8대 8 동수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이 독자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첫 관문인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합의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