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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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행정부와 사법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아들 중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아들 4명, 외교부 고위 공직자 아들 2명을 비롯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고위공직자의 아들은 18명에 달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7월 사이에만 2374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