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병역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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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행정부와 사법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아들 중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아들 4명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고위 공직자 아들 각각 2명 △행정자치부, 교육부, 환경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헌법재판소 등의 고위공직자 아들 각각 1명 등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1명은 장남과 차남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까지 2374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전날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2374명 중에서 30명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이들이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이다.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에 대한 엄중한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요구했다.

안 의원도 "고위 공직자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에는 정반대로 자녀가 미국과 영국의 영주권자이지만 자진입영하는 공직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