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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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하나의 유럽'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것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아닌 이슬람 난민사태였다.

15일(현지시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파리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내년까지 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솅겐조약에게는 곧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통합의 본질로 불린다. 사실상 국경선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 난민사태는 이슬람국가(IS)의 발흥 등 중동의 정세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IS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떠돈다는 시리아의 내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되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난민 사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유럽은 삐걱거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솅건조약 가입국인 헝가리는 이날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전면 통제했다. 우회로가 될 루마니아 등 다른 국가와의 국경도 곧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날 다른 가입국인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하루 앞서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마저 '임시'라는 명목으로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가 독일임을 감안하면 독일의 조치가 연쇄반응을 일으킨 셈이다. 난민이 자국 영토에서 발이 묶이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국가가 국경 통제 직전 보인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다. 독일이 국경 통제에 나서자 헝가리는 솅건조약 밖 국가인 세르비아를 거쳐 들어온 2만명 가까운 난민을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실어 보냈다. 오스트리아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선수를 친 것이다. 깜짝 놀란 슬로바키아 정부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했다.

독일의 국경통제는 동유럽 회원국가들의 반대로 EU의 난민할당 논의가 무산되자 압박의 성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핀란드까지 국경 통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다. 직접 난민을 받아야 하는 지방정부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독일은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난민 비극은 국경을 없앤 유럽의 정책 때문"이라고 독일을 비난했다. 유럽 내 극우정치세력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의 난민 수용을 밀어붙이고 있어 EU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설사 메르켈 총리의 주장이 관철돼 난민 유입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IS의 유럽 테러 문제다.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섞여 IS의 테러리스트가 침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난민 수용을 촉구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인정할 정도다. 최근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인해 IS의 테러는 EU국가들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