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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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17일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10월 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독점행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착취행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순적 행위 등에 대해 현재 증인인 윤영찬 이사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으로 IT·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법을 통해서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 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소속된 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공격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