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무박2일 야당 필사 저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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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집단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이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를 뚫고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은 특위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법안은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로 진행됐고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전날 밤새 대치에 이어 이날도 여당 소속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는 강수를 두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야당 의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실에 들어가 개회를 선언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에 대해 "양심이 없는가"라고 비난하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사토 마사히사 여당 수석이사에게 맡기며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위원회실을 떠났다. 야당 측은 사토 이사에게도 "당신은 권한이 없다" 고 외치며 마이크를 뺏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