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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만성질환 보유자, 보험가입 문턱 낮추고 혜택 늘린다



Q.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질병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되나요?

A.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매우 제한적이며, 보장범위도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고혈압·당뇨병을 보유한 국민들도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암 또는 사망의 경우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현재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합니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원·수술 고지기간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1.5에서 2배 가량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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